News

공화당 세제개혁안 주택시장 폭탄되나

Author
admin
Date
2017-11-15 19:25
Views
135
공화당이 최근 확정한 감세 및 일자리 법안(the Tax Cuts and Jobs Act)을 실행된다면 주택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은 모기지 이자공제액의 대폭적인 축소 결정이다. 기존 세법상 주택 소유주는 부부합산 보고시 100만달러 이하의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의하면 이 금액이 절반에 불과한 50만달러로 축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표준공제액을 2만4000달러로 인상하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워싱턴 메트로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 연안지역과 태평양 연안지역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주택부동산 분석기관 코어로직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잔금이 남아있는 모든 융자의 2.8%만이 50만달러 이상의 융자액이라고 밝혔으나, 주택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 2017년 융자 발생건수의 5.4%가 50만달러를 넘어섰다. 융자분석기관 ATTOM 데이타 솔루션스의 분석에 의하면 2017년 1~3분기 워싱턴D.C. 지역 주택 융자 중 50만달러를 초과한 경우는 35.1%로 가장 높았으며, 하와이주 15.1%, 캘리포니아주 11.5%, 델라웨어주 9.3%, 매사츄세츠주 9.1%, 워싱턴주 9.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자료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만 한정하더라도 23%로 샌프란시스코와 LA, 뉴욕 메트로 지역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요즘 웬만한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해도 50만달러 이상의 융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바이어에게 커다란 주택구입 동인이 됐던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가 대폭 축소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유권자와 비지지 유권자 사이에 정확하게 편을 가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50만달러 이상의 융자가 밀집한 지역은 양 대양 접안 지역이 유일하지만, 지난 대선은 물론 현재까지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가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저소득 백인 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조항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약속을 뒤엎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 맥의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 지지 지역의 점보 모기지 기준금액은 42만4100달러이지만, 워싱턴 메트로 지역 등 양 대양 지역 100개 카운티 지역은 63만6150달러가 기준금액이다.

또한 부부합산 50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모기지 이자소득 공제 대상 금액을 더욱 줄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주택 매매 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은 전통적으로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하는 낙수물 경기효과가 뚜렷한데, 부유층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셀러들의 주택 판매 동인도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기존 세법에 의하면 기본 거주용 주택의 경우 최근 5년 중 2년 동안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성격인 자본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최근 8년 중 5년간 거주조건으로 변경해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후 갈아 타려는 사람들도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리스팅을 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최근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지방세, 특히 재산세 납부 세액 공제 조항도 폐지된다. 윌리엄 브라운 전국부동산중개인연합회(NAR) 회장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예후다 포스터 부회장은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20%까지 줄어들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텍스 파운데이션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세법상 개별 상각액이 가장 많은 카운티 10개 지역 중 6곳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이었다. 라우던카운티가 6365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폴스처치시티(5450달러), 페어팩스카운티(4805달러), 칼벗카운티(4677달러), 스태포드카운티(4667달러), 하워드카운티(4656달러) 등이다.